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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여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모두가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불계층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편견 없는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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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석 등 17인

강득구 강병원 고영인 권칠승 민병덕 서동용 양기대 유기홍 윤후덕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용선 장철민 조승래 최혜영 한병도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46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접수

김용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공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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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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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