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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사내대학이 전문학사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사내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입학 자격의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이제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도 사내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확대하게 됩니다.

3. 첨단분야 고급 전문인력 수요 대응: 첨단분야 및 기타 분야에서 석사 및 박사급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대학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사 및 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직자 및 채용후보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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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병수 등 9인

강기윤 권성동 김병욱(국힘)류성걸 안병길 이헌승 임병헌 조경태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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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공포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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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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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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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2인

강득구의원 등 24인

유기홍의원등46인

김민석의원 등 19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33인

강득구의원 등 21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4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백승아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서동용의원 등 14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