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위협적 상황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약관조항은 무효화됩니다.
2. 예약을 취소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3. 이러한 개정 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완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