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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외 기술 보호 확대: 기존 법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외국 특허 출원을 금지하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제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이를 확대하여 보호하려고 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 보호: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을 특별히 비밀 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 가능하도록 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합니다.

3. 국가 경쟁력 강화: 주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경제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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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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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서왕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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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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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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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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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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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25인

곽상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