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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존 한도를 현행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해 더 큰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부당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 등에 의한 기술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여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억제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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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김용판 김희곤 박대수 이종성 이헌승 정우택 지성호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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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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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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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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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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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22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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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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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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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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