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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행위태양'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2. '행위태양'은 일반적인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로, 국민들이 법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바꿔, 국민이 법률 문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국민에게 친근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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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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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은정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2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22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25인

곽상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