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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5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침해소송 절차 중에 증거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소송부담을 경감하고 법원의 효율적인 소송절차를 도모합니다.

2. 자료제출 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지연을 해소합니다.

3. 법원이 결정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허권 침해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여 기업의 소송비용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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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4인

김기현 김석기 김용판 박대수 박성민 서병수 서일준 성일종 양금희 윤창현 이명수 정동만 최승재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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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2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22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신영대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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