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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조정절차가 진행되지만, 심판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더불어, 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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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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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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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22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25인

곽상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