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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에 의한 증거 조사 도입]: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가 조사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증거 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증거 보전 제도 도입]: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침해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사전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3. [당사자 신문 절차 신설]: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상호 신문을 통해 관련 사실이나 자료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사실 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4. [변호사 선임 의무화]: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비밀유지의무 강화]: 침해소송 과정에서의 비밀유지의무가 강화 및 보완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술분쟁의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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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3인

김영환 김우영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송재봉 양부남 이병진 이재관 장종태 최민희 허성무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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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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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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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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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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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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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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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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