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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청장이 특허출원 심사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특허출원은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특허 심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특허 심사에 필요한 전문가를 임용하고, 중소ㆍ벤처 기업의 특허출원에 우선심사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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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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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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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2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22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25인

곽상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