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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없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돕기 위해 특허료 및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합니다.

2.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특허출원에 부당하게 감면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출원에 기여하지 않는 감면 대상자를 제한합니다.

3. 부당한 특허료 등을 받았던 출원인에게 추징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지원제도의 악용을 막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위해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의 특허출원을 지원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허출원 및 관련 비용에 대한 혜택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과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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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8인

구자근 권명호 김용판 윤두현 윤영석 윤창현 정운천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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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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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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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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