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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 강화: 현행법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 출원인, 대리인에게 해당 발명에 대해 비밀취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이제 이러한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3.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 이러한 처벌 규정을 통해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상 중요한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더욱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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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9인

권성동 김선교 박상웅 박충권 송언석 신성범 이양수 정희용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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