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보전명령제도 신설: 특허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꼭 필요한 자료가 파기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해당 자료를 미리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2.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 도입: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도 당사자나 제3자를 신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의심 현장인 당사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직접 출입하여 침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4. 법률자문서의 조사 범위 제외: 전문가가 사실조사를 수행할 때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이 주고받은 법률자문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소송 당사자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와 비밀을 보호합니다.

5. 기존 증거 확보 제도의 내실화: 현행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가 조사와 자료 보전 수단을 강화하여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4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곽상언 의원

발의자 명단

곽상언 등 10인

곽상언 권향엽 김원이

김

윤

김한규 박지원 오세희 윤건영 정진욱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곽상언 의원

곽상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호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2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2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22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2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