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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가 조사 제도 도입: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법률적 비공개 자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전문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자료가 법률상 비밀 또는 민감한 정보로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정보를 제출하고, 법원은 자료의 성격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의무가 전문가에게 부과됩니다.

3. 제재와 보호: 전문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한 법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조사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허용되나, 독립적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특허소송에서 증거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를 끌어올리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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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김

건

김위상 김은혜 서범수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조경태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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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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