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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을 경우, 심사관이 해당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2. 특허 무효 심판이 진행 중일 때 해당 특허권자는 특허를 정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허의 경우,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특허를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특허를 무효로 판정할 시, 정정 전의 명세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다시 특허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된 특허를 쉽게 유지하는 것을 막아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는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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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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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0인

김병기 김용민 김정호 민형배 양경숙 윤호중 장경태 정일영 한준호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2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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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2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22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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