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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료제출명령의 한계 보완]: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증거 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법원 지정 전문가 조사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특허권 침해 의심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28조의3)를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의 실효성 및 활용도 강화]: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사실의 입증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독일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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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종민 등 11인

문진석 박수현 박희승 이수진 장철민 진선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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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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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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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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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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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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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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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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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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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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