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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과태료 부과

2.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근거 신설과 자료 훼손 또는 사용 방지에 대한 제재 마련

3.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침해자가 보유한 자료 목록 제출 명할 수 있도록 함

4. 자료제출신청에 대한 상대방 의견진술 기회 부여

5. 자료제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

6.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이미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 가능

7.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 부여

8.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 처벌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특허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침해 증거 확보를 강화하고 자료제출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여 특허침해 소송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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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20인

강병원 권인숙 김경만 김병기 김승원 민형배 박범계 송갑석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오기형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정호의원 등 11인

접수

박은정의원 등 10인

접수

정진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공포

이장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6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접수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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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고동진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등12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8인

이용빈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2인

서일준의원 등 12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김민기의원등12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등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6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등15인

신영대의원등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25인

곽상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