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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 차별 금지: 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요금제나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장애인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합니다.

2. 정보 제공 방법 개선: 이동통신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요금제와 단말장치에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권리 보호를 도모합니다.

3. 신설 조항: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17조의2)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5G 기술 발달로 인한 이동통신서비스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합리한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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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희 등 13인

강준현 김남근 김남희

김

윤

모경종 박지혜 오세희 위성곤 이기헌 이훈기 전진숙 정동영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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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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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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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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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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