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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장애인들이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3.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들을 위한 접근성 제공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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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8인

김용판 김희국 배현진 유의동 이종성 지성호 추경호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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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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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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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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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2인

맹성규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