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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13조에서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해 입학 거부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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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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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2인

맹성규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