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또는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녹취 또는 영상녹화와 같은 방법을 제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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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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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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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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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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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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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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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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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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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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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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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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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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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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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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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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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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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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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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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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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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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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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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