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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미리 요청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은 한국수어 통역사와 함께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지원 요청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서는 사전 요청절차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의 행사 참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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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1인

권인숙 기동민 남인순 도종환 이수진 인재근 조오섭 진성준 최혜영

무소속

김진표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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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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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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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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