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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출입 시 체온 측정 기기(방역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음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제18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방역기기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과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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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11인

강득구 강병원 김승원 남인순 박영순 송재호 이소영 정성호 최혜영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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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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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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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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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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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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