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5-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의 의사소통 지원 강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은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재활시설에서의 적정 의사소통 제공: 장애인이 이용하는 재활시설은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무장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를 확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재활시설에서도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8인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류성걸 윤창현 조경태 지성호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5-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2인

맹성규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