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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인인증 방법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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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호 등 16인

강득구 강민정 권칠승 김민철 김영배 맹성규 민홍철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송갑석 신정훈 이수진 전혜숙

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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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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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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