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4-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위한 무인화기기 접근성 향상

-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인화기기 설계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2. 무인화기기 사용 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 강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여부 및 현황파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민간기업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무인화기기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함.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제도 개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 내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사항을 개정하도록 함.

- 기업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이 법안은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무인화기기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10인

강병원 강선우 김경협 김민석 민병덕 소병철 신정훈 장철민 정일영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4-2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