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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위한 무인화기기 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용 기준에 장애인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무인화기기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

3. 법률상의 적용 대상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무인화기기 설치 및 운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추가.

이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무인화기기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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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9인

강선우 김경협 문진석 민홍철 박영순 박홍근 이정문 인재근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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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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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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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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