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책은 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확고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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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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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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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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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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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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