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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장애' 정의를 '사회적 장애' 개념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로 일치시킵니다.

2. 국가가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손해배상과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중받는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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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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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예지의원등10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7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3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2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3인

서미화의원 등 2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백선희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등12인

맹성규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