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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소송 제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법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특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은 장애인이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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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발의자 명단

최보윤 등 10인

강승규 김선교 김용태 서명옥 서천호 이달희 이만희 임이자 조배숙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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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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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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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등11인

김경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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