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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일반승강기를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도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반승강기에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해야 함.

2. 장애인용승강기를 제외한 승강기를 설치 및 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자는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해 장애인의 승강기 이용을 편리하게 해야 함.

3. 기존 법령과 같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유지됨.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일반승강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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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9인

최혜영

권은희 김승수 박수영 윤주경 지성호 최연숙 추경호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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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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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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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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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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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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