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물을 만들 때 장애인도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예: 수어통역, 자막, 화면해설)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특히 시각장애인이 영상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화면해설을 추가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미디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책, 사업 및 서비스 정보에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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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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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영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서미화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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