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범위를 13세 미만의 아동까지 대폭 확대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매월 지급 금액 증액]: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현재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매월 1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3. [양육 환경 및 물가 상승 반영]: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분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비 지출 등의 현실적인 양육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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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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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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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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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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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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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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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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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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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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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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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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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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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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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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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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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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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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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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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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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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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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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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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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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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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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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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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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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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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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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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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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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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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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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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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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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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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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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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