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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지급 관리]: 아동수당을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자가 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호자 대상 교육 지원 근거 신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향 및 금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호자 교육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과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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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석 등 16인

김남희

김

윤

남인순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윤종군 윤준병 이수진 이해식 허종식 황명선

김재원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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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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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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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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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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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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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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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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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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