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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7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서,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내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아동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보다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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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김민기 김윤덕 김정호 민병덕 박홍근 신현영 윤후덕 이정문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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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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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9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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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3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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