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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세 미만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하려고 합니다. 특히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으로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이용하는 경우의 양육수당을 비교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다 강화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영아발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지원하고, 양육자가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상향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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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17인

강민정 김상희 김승원 김주영 김회재 서영석 양기대 유정주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임호선 정일영

허

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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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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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9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박정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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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3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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