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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다른 종류의 보조금도 5년 이내에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수당은 예외로 취급하여 아동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 아동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조금 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조금 수령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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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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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발의자 명단

허종식 등 9인

김교흥 김성주 김정호 박찬대 어기구 유동수 최기상

배준영

배진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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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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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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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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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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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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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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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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