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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를 따릅니다.

2. 지급 금액 인상: 아동수당 금액이 현행 매월 10만 원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법안은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증가시켜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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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0인

강선우 김성회 김윤덕 박해철 서미화 윤호중 임오경 임호선 정태호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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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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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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