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수당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보호자로부터 아동수당을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조치가 취해진 후에만 가능합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적 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아동수당이 계속해서 학대 의심자에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을 아동의 양육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동학대 의심자에게 아동수당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이종성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9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용혜인의원 등 20인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3인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연간 적정성 검토 및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0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8인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33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6인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