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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현재 0∼7세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확대합니다.

2. 아동수당 지급액 상향: 현재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수당 환수 규정 도입: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증가시켜 아동의 복리 증진과 양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재정적 처벌을 통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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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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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정아 의원

발의자 명단

황정아 등 11인

강준현 박정현 박지원 복기왕 신정훈 위성곤 이성윤 장철민 조계원 조승래

서왕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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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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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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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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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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