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지역 아동 추가 지원: 농어촌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기존 아동수당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추가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인구소멸 위기 대응: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군(郡) 단위 지자체와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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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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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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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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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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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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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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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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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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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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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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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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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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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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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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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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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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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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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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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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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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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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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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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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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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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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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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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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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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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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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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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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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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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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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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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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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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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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