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14세 이상 아동의 직접 신청 허용: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 변경: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위기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의 적용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초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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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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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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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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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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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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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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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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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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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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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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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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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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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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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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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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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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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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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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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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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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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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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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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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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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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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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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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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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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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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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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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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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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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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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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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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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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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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