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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상한을 7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16세 이상의 수급아동은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미리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16세 이상의 아동들에게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확대와 각 연령대별 아동들의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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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11인

강득구 강민정 김두관 김민석 유정주 윤재갑 이형석 정성호 최혜영 허종식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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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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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9인

용혜인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9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박정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3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