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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아동수당 지급 금액 상향 조정: 현행 아동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상승과 양육 비용 증가를 반영합니다. 이는 2018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수당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아동수당을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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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박지원 박지혜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이병진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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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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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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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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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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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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