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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아동의 해외 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지급 중단의 관련 조항(제13조제1항제1호)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사회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국외 체류 사실이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지급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최소한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복지의 기본적인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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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태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년 등 9인

김병욱(민주)김한규 서영석 신동근 양이원영 이용빈 임호선 정일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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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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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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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3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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