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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이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2. 지급 금액 변경:

- 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유지

-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매월 20만원 지급

3. 정보 제공 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신청 각하 및 지급 정지 통지: 아동 보호자의 책임으로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각하 또는 정지 사실을 아동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5. 수당 지급 대상: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수당을 아동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동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육아ㆍ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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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0인

김병기 박정현 박지혜 박희승 부승찬 서미화 이성윤 이원택 임오경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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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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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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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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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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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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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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