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 확대: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2. 수당 금액 인상: 기존 매월 10만원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3. 2세 미만 아동의 추가 수당 인상: 현재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매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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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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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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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2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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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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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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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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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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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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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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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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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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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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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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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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