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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의 금액을 현재의 10만원 정액에서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아동수당의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3.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의 소득 인정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가계의 생계비 상승을 반영하여 적절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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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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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전용기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민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9인

용혜인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9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박정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허종식의원 등 2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3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