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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지는데, 이를 8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2.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되고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동의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3.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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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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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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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민규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9인

용혜인의원 등 2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9인

백선희의원 등 10인

김대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박정의원 등 18인

박성준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장종태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등10인

신동근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성준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정준호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33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2인

고영인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5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