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개정안: 19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2. 아동수당 금액 조정:

- 기존: 매월 10만원 고정 (2019년 이후).

- 개정안: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3. 경제적 부담 경감:

- 배경: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특히 높은 사교육비 문제.

- 목적: 보다 포괄적인 연령대에 걸쳐 경제적 지원 제공 및 물가상승 반영.

법안의 취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당 금액 조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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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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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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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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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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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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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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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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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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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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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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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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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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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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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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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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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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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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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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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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